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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on Democratization Strategy in Korea, 제10강 경제지원 실태

제10강 경제지원 실태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지원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인민들이 국제구호식량과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조선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995년 조선정부는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시작되는데요. 한국정부는 조선에 보낼 식량과 원조물자의 대부분을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합니다. 세계식량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지원을 병행하면서 식량과 원조물자를 보냅니다. 97년 조선에서 굶어죽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죠. 2000년에 7개 단체에서 4년 만에 23개의 단체로 늘었고, 2009년에는 80개 이상의 지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매년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 원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도 수해로 인해 조선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유엔에서는 수해지원액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했고, 유럽연합은 20만유로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정부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죠.

이처럼 한국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조선에 지원하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인도주의적 원칙 즉,헐벗고 굶주린 동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같은 동포로서 조건 없는 지원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주민 폭격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신형독감 치료제를 지원했고, 신의주 수해지원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여전히 조선의 주민들을 돕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조선에 지원한 물자는 식량지원과 시설,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의료,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95년부터 시작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액수만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원방식은 식량과 비료같은 경우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대규모 지원이나 긴급구호같은 직접지원이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인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한채 비싼 돈 들여가며 핵실험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조선정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광명성 3호의 제작과 발사장 건설에 들어간 돈이 9억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는 150만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 조선의 식량부족분이70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로켓 발사비용의 절반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올해 초 유엔에서 1100만달러의 지원비용을 상정해두었지만 조선에서 로켓발사를 하는 바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모순된 일입니까?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도움을 주기위해 애쓰는데 김씨세습독재의 권력욕심에 자국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씨세습독재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체제유지만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식량을 가로채온 것이죠. 유엔 조사원의 시찰이 있을 때만 민간 창고에 쌀을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사찰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구요, 조사단들이 직접 따라다니며 백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을 보지만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살림집 몇군데를 보여주고 마는 식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조선주민들을 위해 식량지원을 계속해왔지만 최근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세습독재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조선에서는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식량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제사회와 한국에서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유는 중간에 김씨세습독재가 식량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조선의 동포들에게 지원식량과 물품이 직접 전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조선인민이 이러한 선의의 지원을 제대로 보장받고 개방과 개혁으로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해 김씨세습독재를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0강 경제지원 실태 Lecture 10 Current Status of Economic Support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fellow Koreans.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지원 실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on the topic of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Support'.

조선인민들이 국제구호식량과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It was in 1995 that the Korean people began to receive international relief food and aid.

조선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1995년 조선정부는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가 시작되는데요. From this point on,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ins. 한국정부는 조선에 보낼 식량과 원조물자의 대부분을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delivers most of the food and aid to Korea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세계식량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직접지원을 병행하면서 식량과 원조물자를 보냅니다. Food and aid are sent indirectly or in parallel through the World Food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International Red Cross. 97년 조선에서 굶어죽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죠. In 1997, as the number of people starving to death in Joseon began to rise, private organizations in Korea also began to actively support projects. 2000년에 7개 단체에서 4년 만에 23개의 단체로 늘었고, 2009년에는 80개 이상의 지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It increased from 7 organizations in 2000 to 23 organizations in 4 years, and more than 80 support organizations were created in 2009.

또한, 미국에서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왔고,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매년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 원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도 수해로 인해 조선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유엔에서는 수해지원액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했고, 유럽연합은 20만유로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정부도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죠.

이처럼 한국정부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조선에 지원하는 이유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인도주의적 원칙 즉,헐벗고 굶주린 동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This is why we cannot ignore the humanitarian principle: our naked and hungry people. 더구나 같은 동포로서 조건 없는 지원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Moreover, as a fellow Korean, we continue to provide unconditional support to this day. 2009년에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주민 폭격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신형독감 치료제를 지원했고, 신의주 수해지원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여전히 조선의 주민들을 돕는 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not opposed to helping the people of Joseon, but has been saying that the aid method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the aid can be returned to the people.

한국정부가 조선에 지원한 물자는 식량지원과 시설, 기술지원을 비롯해서 의료,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95년부터 시작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액수만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원방식은 식량과 비료같은 경우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대규모 지원이나 긴급구호같은 직접지원이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In the case of food and fertilizer, there are direct aid such as large-scale aid or emergency relief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authorities, indirect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funding to private organizations.

그러나 조선정부는 인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한채 비싼 돈 들여가며 핵실험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조선정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owever, as the Korean government spends expensive money on nuclear tests while neglecting the people's starvation, voices are rising ask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apply to the Korean government. 올해만해도 광명성 3호의 제작과 발사장 건설에 들어간 돈이 9억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이는 150만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 조선의 식량부족분이70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로켓 발사비용의 절반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Considering that the food shortage in Joseon last year was 700,000 tons, the food shortage could be solved with half the rocket launch cost this year. 올해 초 유엔에서 1100만달러의 지원비용을 상정해두었지만 조선에서 로켓발사를 하는 바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United Nations estimated a support cost of 11 million dollars, but since the rocket was launched in Korea, it is a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is not actively helping. 이게 무슨 모순된 일입니까?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서는 도움을 주기위해 애쓰는데 김씨세습독재의 권력욕심에 자국의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씨세습독재는 오직 자신의 권력과 체제유지만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식량을 가로채온 것이죠. 유엔 조사원의 시찰이 있을 때만 민간 창고에 쌀을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사찰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구요, 조사단들이 직접 따라다니며 백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을 보지만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살림집 몇군데를 보여주고 마는 식으로 위장을 하는 것이죠. Rice is temporarily stored in a private warehouse only when there is an inspection by a UN inspector, and is collected again when the inspection is over. It is disguised as .

이 때문에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조선주민들을 위해 식량지원을 계속해왔지만 최근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세습독재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조선에서는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식량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Listeners!

국제사회와 한국에서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유는 중간에 김씨세습독재가 식량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The reason why the people of Joseon suffer from hunger and hunger despite the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 is that the Kim clan dictatorship is stealing food.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조선의 동포들에게 지원식량과 물품이 직접 전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조선인민이 이러한 선의의 지원을 제대로 보장받고 개방과 개혁으로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해 김씨세습독재를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