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4일 단신

- 국경 경비대원이 국경을 넘어 중국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데일리 NK는 3일 혜산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중국 길림성 장백 접경지역에서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압록강 연안에 있던 중국인 남성 2명이 국경을 넘어 온 국경경비대 2명에게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의 제보로 보위부에 체포된 이들 경비대원들은 외국인 살인죄와 인신매매죄 등이 적용돼 사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측이 개성공업지구에 새해 연휴 기간을 일방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일 조선특구개발지도총국이 새해 휴일을 기존에 합의된 하루에서 최근 3일로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남측 입주기업들은 평일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해 남북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김정은 정권이 다음달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조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첫날 북방한계선 사수 발언에 대해 도발적 책동에 매달려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한국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리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통일부의 올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이 4만 딸라에 불과해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올해 작년 예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특히 올해 통일부 편성 예산의 0.0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의지가 분명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