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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많은 둘째언니 장혜영 (Jang Hye-young),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애 용입니다 2020 년 6월 29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입법 발의한

말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은발이 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위를 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법안을 대표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100표 발의 의원 인데요

이 영상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여러분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 딱 찝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시작하 시조 먼저 5월 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니까 차별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건지 그걸 이해 하시면 이 차별 금지법

의 대부분을 이해 하셨다고 어 말씀 하실 수 있을꺼예요 첫번째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이 란 무엇인가 하나의 곱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물

세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 신 지 요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역으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고 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신뢰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 23가지 해 차별금지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야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e13 곱하기 4 네 가지가 뭐냐면

어처피 번째로는 고용 두번째는 그런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 병 세 번째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의 차별 영역이란 게 있어요

뭘 뜻한 하면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어떤 약

드립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너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재화나 용역 예를 들면 은 은행을 이용한 다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덩

감 이 행정서비스 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 정권의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든가 힙이 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서 늘 부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보이지 않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23 곱하기

33 개의 차별 사유를 4개의

의 차별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 한다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가자면 이용해 있습니다

이 23가지 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신체적 이건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보통 괴롭힘 이라고 부르

잖아요

그것도 이 법에서 차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을 해당이 됩니다 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항 인데요

바로 간접 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2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별의 입증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별을 한 사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라는 차별 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룹 결백하다 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입증 책임의 전환 왜냐하면 차별은 웬만한 경우에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 나지 않잖아요

명백하게 한쪽에 우위에 있는 주로 차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채용 기준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것 체험을 한 쪽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 지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따라 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이 법의 좋은 점에 그렇다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이 법의 용어로 보자면 차별 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중지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정을 위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희정 공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권고는 말 그를 권고 잖아요 광고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법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시정 권고를 잘 듣지 않으면

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해진 날까지 이 시정을 이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이라고 하는 걸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법적인

법원에서 의 판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권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될 수 있게 한다 이 법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4 별이 일어났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이 딴 전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은 처벌 법이 아닙니다 보고 법이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학력을 이후로 예를 들면 고용해서 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합니다 4

저에게 차별을 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요청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1쯤 다 곡 조치를 1 이건

완전히 그 저에게 처음에 가해져 썼던 차별 행위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죠 이불이 조치 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는 처벌 정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 차별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법이 금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차별하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별 인지하는 채 깔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훨씬 도그 차별을 예방하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두 번째로 이 법이 재정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은

이 23가지 의 차별 영역을 규정한다 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존재해 왔었던 차별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겪어야 했었던 어떤 차변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호명 아는거 아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그 차별 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의 착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는 코로나 이고 의

어떤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 를 전세계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차별과 차별과 혐오는 당 역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은 뭐 어느 약 14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 아니었어요

진짜 게 만들어져 써야 할 법이 이렇게 유천이 10년이 되도록 만들어져

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는 물이 이것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하는 사람이 앉아

아 동업 안 보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야 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복합적 차별금지법이 다리가 되었고요

이제 발휘 가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분 중에 한 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재정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로 더 알람이 없는 기쁨과

반가움이 겠읍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아마도 어떤 종류의 qna

아마도 어떤 종류의 faq 좀 더 여러분께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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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main sponsor|National Assembly member|directly|explaining|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 law Das umfassende Antidiskriminierungsgesetz, erklärt mit den Worten des Gesetzgebers, der es eingebracht hat 代表発議の国会議員が直接説明する包括的差別禁止法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explains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애 용입니다 2020 년 6월 29일 everyone|hello|Justice Party|National Assembly member|disability|I am Yong||| Hello everyone, I am Yo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Justice Party, on June 29, 2020.

저를 포함한 10명의 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입법 발의한 me|including|10|other|National Assembly members|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 law|(object particle)|legislative|proposed T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myself, have proposed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말입니다 means That's right.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은발이 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위를 하기 the National Assembly|law|make|when|first|discussion|(object particle)|must|do|this|rock|doing When the National Assembly makes a law, it must first go through a preliminary process.

위해서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법안을 대표로 in order to|10|members of parliament|necessary|that|among|one|person|that|bill|representing To do this, 10 members of parliament are needed, and one of them will represent the bill.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100표 발의 의원 인데요 presenting|will|become|I|right|100 votes|proposing|member of parliament|but I am the member who proposed the bill with 100 signatures.

이 영상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여러분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해서 this|video|primary sponsor|member|I|to you all|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 law|about|regarding In this video, I, as the representative proposer, will talk to you abou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 딱 찝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very|briefly|only the main point|exactly||pinpointing|explanation|to give|doing|such|video This is a video that aims to explain the key points very briefly.

그러면 시작하 시조 먼저 5월 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말 then|start|first|first|May|against|anti-discrimination law|what|doing|law| So, let's start with what the May Anti-Discrimination Act is.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just|comprehensively|discrimination|prohibiting|law|is It is a law that broadly prohibits discrimination.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니까 차별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discrimination|prohibiting|law|since|discrimination|what it is|understanding|is|thing|second|point Since it is a law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we need to understand what discrimination is, and secondly,

그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건지 그걸 이해 하시면 이 차별 금지법 that|discrimination|how|to prohibit|intending to do|thing|that|understanding|if you do|this|discrimination|prohibition law If you understand how they intend to prohibit that discrimination, you could say that you have understood most of this anti-discrimination law.

의 대부분을 이해 하셨다고 어 말씀 하실 수 있을꺼예요 첫번째 이 법에서 of|most|understanding|you have done|you|speak|will|possibility|be there|first|this|in the law First, in this law, you can think of the discrimination defined as a kind of multiplication.

규정하는 차별이 란 무엇인가 하나의 곱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물 regulating|discrimination|is|what|one|multiplication|as|if you think|it would be|twenty There are twenty-three grounds for discrimination prohibition.

세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three|types|discrimination prohibition|reasons|called|there are|exists|reasonable|reason|without|gender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 신 지 요 disability|age|language|origin|country|origin|ethnicity|race|nationality|skin color|||place|is Disability age language country of origin ethnicity race nationality skin color origin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역으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고 의 형태와 appearance|and|physical condition|marriage|reverse|pregnancy|or|childbirth|family|and|going|of|form Appearance and physical conditions marital history pregnancy or childbirth family and household forms and

상황 situation situations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신뢰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religion|ideology|or|political|opinion|of the form|effect|trusted|criminal record|sexual|orientation|gender Religion beliefs or political opinions effectiveness of the form trusted past sexual orientation gender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identity|educational background|employment type Identity, education, employment type

병력 또는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 23가지 해 차별금지 사유가 medical history|or|health status|and|social|status|these|23|year|discrimination prohibition|reasons Medical history or health status, and social status are the 23 reasons for discrimination.

있으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exist|then|reasonable|reason|without|all|areas|all|discrimination|defining If there are any, then it is defined as discrimination in all areas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야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hey|that|is not|area|defined|exists That's not the case. The areas are defined.

e13 곱하기 4 네 가지가 뭐냐면 e13|multiplied by|four|things|what are What are the four things that e13 multiplied by 4?

어처피 번째로는 고용 두번째는 그런 재화나 용역 anyway|first|employment|second|such|goods or|services First is employment, second is goods or services.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 병 세 번째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행정 these|things|using|in|self|third|||education|finally|administration In utilizing these, third is education, and finally, fourth is administration.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의 차별 영역이란 게 있어요 service|receiving|in|this|four|things|in areas|of|discrimination|area|thing|exists There are areas of differentiation in these four domains when receiving services.

뭘 뜻한 하면요 what|mean|if you say What do you mean?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어떤 약 humans|our|in society|living|in order to|really|essential|some|thing Some kind of medicine that is absolutely essential for humans to live in our society.

드립니다 I give I will give it to you.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living|in order to|money|must earn|be|money|earning|in order to|work|must|do| To live, you have to earn money, and to earn money, you have to work.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do|without|living|way|existing|method|does not exist There is no way to live without doing it.

교육을 받는 것도 너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education|receiving|thing|very|essential|thing Receiving education is also absolutely essential.

재화나 용역 예를 들면 은 은행을 이용한 다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덩 goods or|services|for example|for instance|in|bank|using|or|transportation|means|using|etc For example, using banks or transportation services.

감 이 행정서비스 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feeling|this|administrative service|called|one|thing|much|more|clearly|defining|but The term administrative services is defined much more clearly.

참 정권의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really|in power|in|discrimination|should be received|not|should be|investigation or|trial in|in In terms of the governmen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든가 힙이 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discrimination|if received|not|should be|hip|in|broadcast|transmitting|when|visually impaired|for It should be stated that one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in investigations or trials.

음성 해서 늘 부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 For example, when broadcasting on hip-hop, there should be additional audio services for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보이지 않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23 곱하기 To put it simply, this law is 23 times.

33 개의 차별 사유를 4개의 of|discrimination|reasons|4 33 grounds for discrimination in 4 areas.

의 차별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 한다면 그것은 이 of|discrimination|in areas|reasonable|without reason|this|reason|discrimination|does|that|this If discrimination is made based on this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it is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is law.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가자면 이용해 있습니다 law|prohibiting|discrimination|here|a little|more|in-depth|if we go into|| To delve a little deeper, it is utilized.

이 23가지 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this|23|of|reasons|having|about someone|regarding|hostile|insulting|environment Using these 23 reasons to create a hostile and insulting environment towards someone.

조성해서 신체적 이건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보통 괴롭힘 이라고 부르 creating|physical|this|and|mental|pain|gives|usually|bullying|called|refer to It creates physical and mental pain, which is usually referred to as bullying.

잖아요 right Right?

그것도 이 법에서 차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that too|this|in the law|discrimination|I see|previously|mentioned|four|types|areas I believe that this is also considered discrimination under this law, in the four areas I mentioned earlier.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을 해당이 됩니다 또 정말 occurring|sexual harassment|also|this|in the law|talking about|discrimination|applicable|becomes|also|really Sexual harassment that occurs in those areas is also considered discrimination as discussed in this law.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항 인데요 I|very|loving|clause|but This is a clause that I love very much.

바로 간접 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 하고 있습니다 right|indirect|discrimination|about|content also|this|bill|including|and|exists This bill also includes provisions regarding indirect discrimination.

앞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2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previously|the|four|kinds|in areas|seemingly|gender|etc|regarding|neutral|criteria Previously, a neutral standard regarding the two genders was applied in those four areas.

적용 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applied|but|thereby|according to|specific|group or|individual|disadvantageous|result|brought about However, this led to unfavorable outcomes for certain groups or individuals.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아실 case|this|also|as discrimination|sees|very|closely|attention|a lot|that was spent|thing|you will know In this case, it is also seen as discrimination, and you can understand that a lot of care was taken.

수 있겠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별의 입증책임이 차별을 당한 possibility|there is|also|good|point|one|more|but|of bereavement|burden of proof|discrimination|experienced There is one more good point: the burden of proof for discrimination does not lie with the person who was discriminated against.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별을 한 사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Instead, it lies with the person who has been accused of discrimination.

사람이라는 차별 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룹 결백하다 고 하는 If they want to claim that they did not discriminate, they must assert their innocence.

걸 스스로 입증해야 입증 책임의 전환 왜냐하면 차별은 웬만한 경우에 you|by yourself|must prove|proof|responsibility|shift|because|discrimination|most|in cases The burden of proof must be proven by the person themselves because discrimination does not usually occur in equal relationships.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 나지 않잖아요 equal|in relationships|happen|not|right It doesn't happen in equal relationships.

명백하게 한쪽에 우위에 있는 주로 차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clearly|on one side|superior|being|mainly|discrimination|doing|side|much|more|many|authority and It often occurs in situations where one side clearly has the upper hand, mainly because the side that discriminates has much more power and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nformation|having|being|in situations|happening|cases|many|because information.

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채용 기준을 비롯해서 for example|if|in hiring|in|discrimination|occurred|saying|hiring|criteria|including For example, it is said that discrimination occurs in hiring, including hiring criteria.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것 체험을 한 쪽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much|more|many|information|having|thing|experience|done|side|is|realistically|this The side that has much more information has experienced this reality.

조항에 지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 clause|now|would be|think|looking|this|how much|discrimination|received|as a party involved If we think about this clause as it is now, it can make the parties who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하여금 이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따라 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causing|this|discrimination|about|issue|to raise|following|topic marker|courage|to me|make|able have the courage to raise issues about this discrimination.

있는 조항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이 법의 좋은 점에 그렇다면 existing|clause|this|really|important||||good|point|then The provision that exists is really an important aspect of this law.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이 법의 용어로 보자면 차별 을 discrimination|occurring|when|how|prohibit|thing|||in terms of|looking at|discrimination|(object particle) When discrimination occurs, how will it be prohibited? In terms of this law, there is a phrase that says it remedies discrimination.

구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remedy|called|doing|expression|exists|discrimination|occurring|will be|when|most|important When discrimination is happen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건 뭐죠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중지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right|that|||discrimination|stop|making|thing|and|it|never Stopping the discrimination that is happening right now and ensuring that it does not happen again.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occur|not|making|thing This is about making sure it never occurs again.

이런 종류의 시정을 위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 this|kind of|correction|for|recommendation|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issuing|able|to|do It allow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issue recommendations for this kind of correction.

하지만 이희정 공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 but|Lee Hee-jung|announcement|new|thing|not|already|national|human rights|commission|in the law However, this announcement by Lee Hee-jung is not new; it is already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권고는 말 그를 권고 잖아요 광고를 안 될 regulating|existing|situation|but|recommendation|word|him|recommend|right|advertising|not|possible This is the situation that is being regulated, but a recommendation is just that, a recommendation, right? It might not be enforced.

수도 있는 거죠 possibility|existing|right It could be possible.

그랬을 때 우리 법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시정 권고를 잘 듣지 않으면 when|time|our|law|one step|more|going forward|this|correction|recommendation|well|not listening|if not In that case, our law goes a step further and if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 is not followed well,

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해진 날까지 이 시정을 이야 this|correction|ordering|able|be|for example|if|what|set|by date|this|correction|to talk it can issue a corrective order. For example, it could say to make the correction by a certain date.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not fulfilling|if|that|about|now If not complied with, then regarding that now

이행강제금 이라고 하는 걸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법적인 enforcement fine|called|doing|thing|that|can|possibility|existing|right|| there is something called a complianc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which is a judicial

법원에서 의 판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권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in court|of|judgment|separate|human rights|committee|recommendation|and|that|recommendation matter separate from the court's judgmen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can make recommendations and that recommendation

이행하도록 명령을 될 수 있게 한다 이 법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this|law|very|wrongly|known|thing|among can be ordered to be complied with. This law is one of the things that is very misunderstood.

하나가 4 별이 일어났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이 딴 전이 사실과 다른 one|star|occurred|when|intensity|high|punishment|different|previous|fact|different When one of the four stars occurred, a severe punishment was impos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facts.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은 처벌 법이 아닙니다 보고 법이죠 이 things|many|known|but|this|law|punishment|law|not|reporting|law|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known, but this law is not a punishment law; it is a reporting law.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 in the law|regulating|discrimination|act|even if|does|punishment|clause|existing|thing|not Even if discriminatory acts are defined in this law, there are no punishment provisions.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correction|recommending and|ordering|able|existing|regulations|existing|thing|however|exception|one There are provisions that can recommend and order corrections, but there is one exception.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there is|but|I|because I am a woman|just for the reason I have a branch, and just because I am a woman,

혹은 제가 학력을 이후로 예를 들면 고용해서 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or|I|education|after|for example|if|employed|of|disadvantage|received| or because I have been disadvantaged in employment due to my educational background,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합니다 4 I|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going|complaint|file I w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file a complaint.

저에게 차별을 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요청했다는 걸 알았어요 to me|discrimination||person|I|like this|correction|notice|requested|thing|knew The person who discriminated against me knew that I had requested this correction notice.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1쯤 다 곡 조치를 1 이건 and|after|to me|any|kind of|disadvantage|about 1|all|must|measures|this is And then, I faced some kind of disadvantage, which was a measure of about 1.

완전히 그 저에게 처음에 가해져 썼던 차별 행위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completely|that|to me|at first|inflicted|used|discrimination|act is different|different|stage to|going This is completely moving to a different stage from the discriminatory acts that were initially inflicted on me.

것이죠 이불이 조치 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1년 it is|this|measure|about|only|10 million won|or less|fine or|or|1 year Regarding this measure, there is a punishment defined as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or imprisonment for up to 1 year.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는 처벌 정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 차별 |||||||but|this|absolutely|that|discrimination However, this is absolutely not the discrimination.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the act|about|given|thing|isn't|until now|this|in law|talking about|discrimination What is given regarding the act is not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is law about discrimination.

무엇인가 what is it What is it?

그리고 이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설명을 and|this|discrimination|how|prohibit|intending to|thing|that|content|explanation And I explained the content of how this discrimination is intended to be prohibited.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finally|this|law|enactment|being|of|meaning|about|you speak Lastl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드리고 I want to give.

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want|I|this|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 law|enacted|when|time|we|most|first|enjoy When this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s enacted, we will be the first to enjoy it.

수 있는 법이 금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그것을 The law tha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s discrimination until now.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차별하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차별이 Those who experience it feel and know that this is discrimination, but such discrimination is.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별 인지하는 채 깔리고 happening|thing|well|not knowing||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don't really understand that it happens, and they are still aware of discrimination.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existed|many|things|about|clearly|this|is discrimination|saying|doing|message|give We can give a clear message that many things that have happened are indeed discrimination.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able|there is|doing|thing|discrimination|calling discrimination|to call|able|to be|become|that When we can call discrimination by its name, it means that people have come to recognize it.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훨씬 도그 차별을 예방하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people|recognizing|when|time|much|dog|discrimination|preventing|getting better|thing| When people become aware of it, it will be much better at preventing discrimination.

두 번째로 이 법이 재정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은 two|second|this|law|enacted|was|when|we|enjoy|able|to have|any|good|point Secondly, one of the benefits we can enjoy when this law is enacted is that

이 23가지 의 차별 영역을 규정한다 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this|23|of|discrimination|areas|defines|and|doing|thing|in some|sense|looking at defining these 23 areas of discrimination can, in a sense,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존재해 왔었던 차별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일 수도 until now|our|society's|existing|has been|discrimination|history|listing|thing|possibility be seen as listing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that has existed in our society until now.

있어요 exists It could be.

누군가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someone|such|discrimination|existing|thing|acknowledging|want|but|to someone Some people do not want to acknowledge that such discrimination exists, but for others,

늘 겪어야 했었던 어떤 차변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호명 아는거 아주 always|had to experience|had|some|discrimination|about|it|as discrimination|naming|knowing|very it is very clear and specific to recognize what they have always had to experience as discrimination.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그 차별 부터 specifically|clearly|discrimination|experiencing|existing|individuals|much|more|that|discrimination|from Those who are directly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re in a much better environment to start taking action to escape that discrimination.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의 착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는 코로나 이고 의 This i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어떤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 를 전세계가 함께 what|we|never|experienced|not|unprecedented|infectious disease|crisis|(object particle)|the whole world|together As we all experience an unprecedented infectious disease crisis that we have never encountered before,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차별과 차별과 혐오는 당 역의 도움이 되지 while experiencing|we|realizing|became|thing|discrimination and||hatred|in|the face of|help|not what we have learned is that discrimination and hatred do not help in this situation.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does not|discrimination and|hatred|our|all|dignity and|safety|help|not|does not Discrimination and hatred do not contribute to the dignity and safety of all of us.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 everyone|equally|dignified|society|safe|society|creating|for|inclusive In order to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is equally dignified and safe, we need inclusivity.

차별금지법 은 뭐 어느 약 14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 아니었어요 anti-discrimination law|topic marker|what|about|around|14 years|ago|made|possibility|existed|law|wasn't The anti-discrimination law was a law that could have been created about 14 years ago.

진짜 게 만들어져 써야 할 법이 이렇게 유천이 10년이 되도록 만들어져 really|thing|made|should|do|law|like this|for 10 years|10 years|until|made It's been 10 years since it should have been made, but it still hasn't been created.

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not coming|able to|aspect|was There has been a side where it hasn't come to fruition.

이제 때는 물이 이것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하는 사람이 앉아 now|time|water|this|all|people|must be safe|doing|person|sitting Now is the time for everyone to be safe.

아 동업 안 보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야 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ah|partnership|not|visible|thing|seems like|right|that|in words|us|safely and|with dignity Ah, it may not seem like a partnership, but that very thing is what can protect us safely and with dignity.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protect|able|to be|thing|everyone|knowing|as you know|like that|oh|this|21st|in the National Assembly As everyone knows, this is how,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복합적 차별금지법이 다리가 되었고요 complex|anti-discrimination law|bridge|became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became a bridge.

이제 발휘 가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now|demonstrating|not|but|passing|as a goal|many|people|together|hearts|gathering Now, rather than just demonstrating, many people are coming together with the goal of passing it.

있습니다 exist There is.

여러분 또한 그런 분 중에 한 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괄적 you|also|such|person|among|one|person|is|think|in the future|this|comprehensive I believe that you are also one of those people. In the future, for the comprehensive

차별금지법 에 재정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anti-discrimination law|for|funding|for|me and|Justice Party|and|other|countless|people anti-discrimination law, I, along with the Justice Party and many others,

정말로 최선을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truly|best|effort|without reservation|putting in|going|plan will truly put in our utmost efforts without reservation.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로 더 알람이 없는 기쁨과 the|in the process|you|together|if you give|really|more|alarm|without|joy and If you join us in that process, it will truly be a joy and excitement without any alarms.

반가움이 겠읍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아마도 어떤 종류의 qna greeting|will be||||||| The next video will probably be some kind of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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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in a video|again|I will meet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in that video.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next|in the video|I will see you|thank you Then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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