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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발췌문, 해외에서 판매된 미국서적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재판매 합법

해외에서 판매된 미국서적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재판매 합법

오늘 신문기사 중에 눈에뛰는 기사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모 일간지에서 본 기사인데, 미국 대법원에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서적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적에서 일종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국내물가관리를 위하여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좀 다릅니다.

일단 저작권은 사용허락 시 지역적, 시간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소득수준이나 환율,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책값도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태국학생이 동일한 책이 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에서 책을 구입한 뒤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아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 2지구 순회법원에서는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 근거로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판매이론은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권리자가 처음 판매를 할 당시에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한 이상 그 이후의 판매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즉, 태국에서 판매를 할 당시에 저작권료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책을 구매한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이용하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실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동안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해외판권전략이 완전히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번 판례로 인해 저소득국가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수준으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책값은 이미 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적의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책값이 비싸지면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직접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작자 cla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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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된 미국서적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재판매 합법 |||||bán lại|hợp pháp overseas|sold|American books|importing|in the US|reselling|legal |販売された|アメリカの書籍|輸入して||再販|合法 Importar libros estadounidenses vendidos en el extranjero y revenderlos en EE.UU. es legal It is legal to import books sold overseas and resell them in the United States.

오늘 신문기사 중에 눈에뛰는 기사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today|newspaper article|among|eye-catching|article|there is|I will explain |新聞記事||目を引く|||説明します Hoy he leído un artículo en el periódico que me ha llamado la atención. There was an eye-catching article in today's newspaper, so I will explain it.

모 일간지에서 본 기사인데, 미국 대법원에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서적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báo hàng ngày||||||||sách|||||||đã phán quyết| a certain|daily newspaper|seen|article|US|Supreme Court|overseas|legally|sold|books|again|to the US|importing|selling|thing|legally|ruled that|content |日刊紙||記事ですが||最高裁判所||||書籍||||||合法的に||内容です It was an article from a certain daily newspaper, stating that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it is legal to import and sell books that were legally sold overseas back in the United States.

서적에서 일종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hập khẩu song song|cho phép|||| in the books|a kind of|parallel import|allowed|thing|to be|| 書籍において||並行輸入|許可した|||| It can be said that this allows a kind of parallel import of books.

사실 대부분의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hàng hóa||| in fact|most|manufactured goods|parallel imports|allowed|are |||並行輸入|許可されている| In fact, most consumer goods are allowed for parallel imports.

오히려 정부에서 국내물가관리를 위하여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khuyến khích|xu hướng| rather|by the government|domestic price management|for|parallel imports|encouraging|tendency|exists ||国内物価管理|||推奨する|| Rather, the government tends to encourage parallel imports to manage domestic prices.

하지만 저작권은 좀 다릅니다. |Bản quyền|| but|copyright|a bit|is different |著作権は|| However, copyright is a bit different.

일단 저작권은 사용허락 시 지역적, 시간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first of all|copyright|usage permission|when|geographical|temporal|restrictions|can|possibility|exist ||使用許可|||時間的な|||| First of all, copyright can impose regional and temporal restrictions when granting usage permissions.

따라서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therefore|permitted|range|beyond|using|thing|copyright infringement|becomes |許可された|範囲||||著作権侵害| Therefore, using it beyond the permitted scope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그리고 각 국가별로 소득수준이나 환율,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책값도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mức thu nhập||||||quốc gia thu nhập thấp||||| and|each|by country|income level or|exchange rate|tax issues|etc|considering|generally|low-income countries|in case|book price also|cheaply|priced|becomes ||国別に|所得水準|為替レート|税金問題||考慮して||低所得国の||本の価格も||価格| And considering factors such as income levels, exchange rates, and tax issues in each country, generally, the prices of books are set lower in low-income countries.

사실 그 동안에는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theo thói quen|được công nhận in fact|that|during|this|method|traditionally|was recognized |||||慣習的に|認められていた In fact, this method has been conventionally accepted until now.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태국학생이 동일한 책이 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에서 책을 구입한 뒤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아혀 문제가 된 것입니다. this time|problem|occurred|incident|in the US|studying abroad|was doing|Thai student|same|book|in Thailand|much|cheaper|being sold|that|fact|knowing|in Thailand|book|purchased|after|to the US|taking||problem|occurred|will be |||||||タイの学生|||タイでは|||販売されている||||||購入した||||販売した||| The incident in question involved a Thai student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who learned that the same book was being sold much cheaper in Thailand, purchased the book in Thailand, and then brought it back to the U.S. for sale, which became problematic.

미국 뉴욕 연방 2지구 순회법원에서는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Tòa án vòng||||||lật ngược| the United States|New York|federal|2nd district|circuit court|publisher's|hand|raised|in the Supreme Court|this|overturned|thing ||連邦||巡回裁判所|出版社の||支持した||||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in New York had sided with the publisher, but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at decision.

그 근거로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lý thuyết bán đầu tiên|| that|as a basis|||applied |その根拠で|初販売理論||適用しました The basis for this was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최초판매이론은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theory of first sale||||| first sale doctrine|parallel import|legally|recognizing|basis also| 初販売理論||||根拠でもある| The first sale doctrine is also the basis for legally recognizing parallel imports.

권리자가 처음 판매를 할 당시에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한 이상 그 이후의 판매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rights holder|first|sale|do|at the time|for it|regarding|profit|taken|since|that|subsequent|sales|regarding|rights|exercise|possibility|not|theory 権利者|||||||利益|取得した|||その後の|販売に||権利|権利を行使|||理論です This theory states that once the rights holder has profited from the initial sale, they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over subsequent sales.

즉, 태국에서 판매를 할 당시에 저작권료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책을 구매한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이용하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kháng cáo|đưa ra||| that is|in Thailand|sales|do|at the time|copyright fee|had received|that|afterwards|book|purchased|person|that|book|how|used|objection|raise|authority|not having|thing |||||著作権料を||||||||||||異議を申し立てる|権限が|| In other words, if royalties were received at the time of sale in Thailand, then afterwards, the person who purchased the book has no right to raise objections about how they use that book.

이 판례는 사실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án lệ||||||| this|case|fact|very|meaningful|ruling|can|be|is |判例は||||判決である||| This ruling can be considered a very significant judgment.

일단 그 동안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해외판권전략이 완전히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được thực hiện||||| first of all|the|during|publishing industry|habitually|carried out|foreign rights strategy|completely|revised|as|is expected |||出版業界で||行われていた|海外版権戦略||修正される||予想されます It is expected that the overseas rights strategy that has been conventionally practiced in the publishing industry will be completely revised.

어쩌면, 이번 판례로 인해 저소득국가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수준으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nước nghèo|||||||tăng vọt|| perhaps|this|ruling|due to|in low-income countries|sold|American|book price|in the US|sold|book price level|skyrocketing|possibility|is ||判例によって||低所得国|販売される||本の価格|||書籍価格水準で|暴騰する|| Perhaps, due to this ruling, the price of American books sold in low-income countries could skyrocket to the level of prices for books sold in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ut|our country|in case|greatly|influence|not|as|thought |||||||思われます However, in our country, I think there will be little impact.

우리나라의 책값은 이미 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our country's|book prices|already|with the US|comparing|when|big|difference|not|because |本の値段|||比較する||||| This is because the price of books in our country is already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rather|in our country|sold|book prices|in the US|sold|book prices|compared to|more|expensive|cases|exist ||||||本の値段に||||| In fact, there are cases where the price of books sold in our country is even more expensive than those sold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서적의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책값이 비싸지면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직접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thuế nhập khẩu|||||||||||||||| and|of books|case|customs duty|how|is|well|not sure|in our country|book prices|if expensive|overseas sites|through|direct purchase|or|purchasing agency site|using|possibility|be|because |書籍の||関税が||なるかどうか|||||高くなると|海外サイト||直接購入||購入代行サイト|||| And regarding books, I'm not sure how customs duties work, but if book prices are high in our country, people might purchase directly through overseas sites or use purchasing agency sites.

저작자 claider author|claider 著作権者|claider(1) Author cla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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