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인가? 앵커 :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 그리고 해외 입양인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또 고급 해외 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한 제한 아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는 68%,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71%가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중국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 "너무 어려서 신고 못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상실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돌아와서 한국 입양인들이, 해외입양인들 원하는 것은 이중국적입니다"] 또 해외이주노동자들은 배제하고 '고급 해외인력'에 대해서만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새사회연대 대표 :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향상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는 끌어올리고, 부작용과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국적 허용'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