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사회
앵커: 우리 나라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올해 들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섭 기자: 우리나라 여성은 평생 동안 평균 1.1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 연구소인 인구 조회국의 "2006년 세계 인구 통계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북한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했고 일본은 1.3명, 엄격한 산아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도 1.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비례해 인구 증가율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나라 인구 증가율은 인구 천명 당 9명이 태어나고, 5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0.4%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인구는 오는 2025년까지는 늘어나지만 2050년에는 지금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점차 인구가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14% 정도 증가한 2천6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앵커: 따라서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정숙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지원책이 중산층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0살부터 4살까지 자녀의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계층에서, 평균소득 130%로,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교육비도, 오는 2009년까지 평균소득 130%인 가구에까지 확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보육 시설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간 보육에 대비해 보육 교사도 해마다 2천 명씩 늘리고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의 국공립 보육 시설도 현재1,600여 곳에서 2,70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산모 가정에 산모 도우미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둘째 이상을 낳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한해 올해 40만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에는 7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수속료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양육 수당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의 휴가 급여 지원을 늘리고, 육아 휴직 요건도 완화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심정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