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2021.12.03/뉴스데스크/MBC) - YouTube
-(앵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모임의 인원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게 아니라서 손실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인터뷰)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보통 때의 3배 정도 나와요.
-(기자)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기자) 5: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0월부터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또 문을 닫게됐습니다.
-(인터뷰) 못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6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기자) 하지만 손실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 시간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 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방역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인터뷰)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