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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orean Society), 이중 국적

이중 국적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인가? 앵커 :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 그리고 해외 입양인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또 고급 해외 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한 제한 아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는 68%,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71%가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중국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 "너무 어려서 신고 못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상실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돌아와서 한국 입양인들이, 해외입양인들 원하는 것은 이중국적입니다"] 또 해외이주노동자들은 배제하고 '고급 해외인력'에 대해서만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새사회연대 대표 :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향상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는 끌어올리고, 부작용과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국적 허용'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중 국적 Dual nationality Double nationalité 二重国籍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인가? Will you allow 'dual citizenship'? 「二重国籍」を許可しますか? 앵커 :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Anchor: The government, which is pushing for limited dualist permits, held a debate to hear from all walks of life. アンカー:制限的な二重国籍の許可を推進している政府が各界の意見を聞くための討論会を開いた。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The voice of expectation and the voice of concern crossed. 期待の声と懸念の声が交錯しました。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orter Shin Shin-jung. シン・ユンジョン記者の報道です。

기자 : 정부가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Reporter: There are two major cases wher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dual permit'. 記者:政府が「二中国的許容」を検討している対象は大きく二つの場合です。 먼저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 First, a person with dual citizenship who was born in a foreign country and has dual citizenship. まず外国で生まれ、二重国籍を持つようになった先天的二重国籍者。 그리고 해외 입양인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And like overseas adoptees, they are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military service after acquiring foreign citizenship regardless of their will. そして海外の養子縁組人のように、本人の医師に関係なく外国国籍を取得した後、兵役義務を終えた人々です。 또 고급 해외 인력이 귀화할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We are also considering exempting the obligation to give up the original nationality if a high-level overseas workforce is naturalized. また、高級海外人材が帰化する場合、もともと国籍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を免除する方案も検討しています。

[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Head of National Refugee Team, Ministry of Justice: "We have gathered the public opinion to gather the public's opinions and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nationality system to prevent population outflow and attract talented people."] [Chef de l'équipe chargée de la nationalité et des réfugiés au ministère de la justice : "En recueillant un large éventail d'opinions publiques, nous avons élaboré un plan visant à améliorer le système de nationalité afin d'empêcher l'exode de la population et de garantir l'attraction d'excellentes ressources humaines"]. [法務部国籍難民チーム長:「国民の広範な世論を収束することで、望ましい国籍制度改善案を設け、人口数の流出を防止し、優秀な人材誘致を確保するためにそのような制度を設けるために開催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최근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한 제한 아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recent poll conducted by the Justice Department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agreed to allow dual citizenship under certain restrictions. 最近、法務省が実施した世論調査の結果、回答者の半分以上が一定の制限の下で二重国籍を許容することに賛成することが調査された。 특히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는 68%,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71%가 이중국적을 허용해도 된다고 응답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In particular, 68% of men who completed military service and 71% of global high-level manpower responded that they could allow foreigners, more than double the dissent. 特に兵役義務を終えた男性の場合は68%、グローバル高級人材については71%が二重国籍を許容してもよいと答え、反対意見より2倍以上高かった。

토론회에서는 이중국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The debate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dual exploitation, as well as problems with blind spots.

[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 "너무 어려서 신고 못 했죠. [ Secretary General of Overseas Adoptees Solidarity: "I was too young to report it.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상실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돌아와서 한국 입양인들이, 해외입양인들 원하는 것은 이중국적입니다"] So we have lost our nationality so now it is a double nationality that Korean adoptees and overseas adopters want to come back to. " 또 해외이주노동자들은 배제하고 '고급 해외인력’에 대해서만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here was also an opinion that it would b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exclude migrant workers and allow nationality only for 'high-quality overseas workers'. [ 새사회연대 대표 :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 Representative of the New Society Solidarity : "The idea of allowing dual citizenship to secure global talent is the opposite of the original meaning. 글로벌 인재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향상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 Global talent can be secured when socio-economic conditions improve. "] 기대 효과는 끌어올리고, 부작용과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국적 허용’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주목됩니다. Attention is drawn to how the 'dual acceptance' should be concluded, which should boost expectations and minimize side effects and negative emotions. YTN 신윤정입니다. YTN Shin Yoon-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