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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5월, '간호법' 놓고 의사-간호사 갈등 (2022.05.15/뉴스데스크/MBC) - YouTube

'간호법' 놓고 의사-간호사 갈등 (2022.05.15/뉴스데스크/MBC) - YouTube

-(앵커) 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적정 근무 시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 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은 결사반대.

-(기자) 피켓을 들고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의사. 이들은 국회로 행진하며 간호법을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진료 처방 권한이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당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은 진료 보조였던 의료법보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을 따로 받아 의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제 처방만 내놓으면어디서든 단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자) 의사들의 계속되는 반대에 결국 국회 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한다고 합니다.

(📣)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고.

-(기자) 간호사 4000여 명은 지난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환자당 간호사의 수를 적절히 배치하지만 우리는 적정 인력의 기준조차 없다며 간호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열정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 이제는 말뿐인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기자) 양측이 모두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은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간호법' 놓고 의사-간호사 갈등 (2022.05.15/뉴스데스크/MBC) - YouTube Doctor-Nurse Conflict Over 'Nursing Act' (2022.05.15/Newsdesk/MBC) - YouTube Médicos y enfermeras se enfrentan por la "ley de enfermería" (15.05.2022/Newsdesk/MBC) - YouTube 看護法」を巡って医師と看護師が対立 (2022.05.15/ニュースデスク/MBC) - YouTube

-(앵커) 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적정 근무 시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nchor) A bill to amend the Nursing Act, which allows nurses who work many shifts to request appropriate working hours, has passed the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이제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요. You have now crossed the first gateway. 그런데 의사들이 이 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Doctors, however, vehemently opposed the passage of this bill.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orter Kim Jung-in covered what the hell was going on.

(📣)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은 결사반대. (📣) The benefit of nurses The nursing law is against the union.

-(기자) 피켓을 들고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의사. - (Reporter) About 100 doctors gathered in the auditorium holding a picket. 이들은 국회로 행진하며 간호법을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march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demanded that the Nursing Act be abolished altogether. 자신들의 진료 처방 권한이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They are concerned that their right to prescribe medical treatment will be violated.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The biggest issue is the nurse's scope of work. 당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Originally, the bill stipulated that nurses' work was necessary for patient care performed under the guidance or prescription of a doctor. 그러자 의사들은 진료 보조였던 의료법보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고 반발했습니다. Then, doctors protested that the scope of nurses' work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medical law, which was a medical assistant. 간호사가 처방전을 따로 받아 의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nurse can receive a prescription separately and perform independent medical practice in a space independent of the doctor.

-(인터뷰) 이제 처방만 내놓으면어디서든 단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Interview) Now, as long as you give a prescription, you can play alone anywhere.

-(기자) 의사들의 계속되는 반대에 결국 국회 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Reporter) Due to the continued opposition of doctors, the sub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tually adjusted the scope of nurses' work to be the same as the current medical law.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But doctors are still against it.

(📣)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한다고 합니다. (📣) It is said that the concerns of the medical community will be adjusted and excluded by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고. (📣) Stop the anomalous attempts to empower nurses by force, so stop them until the end.

-(기자) 간호사 4000여 명은 지난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Reporter) About 4,000 nurses held a resolution meeting on the 12th and said they would consider going on strike if the bill was not passed. 이들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환자당 간호사의 수를 적절히 배치하지만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most OECD countries adequately allocate the number of nurses per patient. 우리는 적정 인력의 기준조차 없다며 간호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rgued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proper manpower, and that the nursing law is necessary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nursing field.

(📢)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열정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 Since the first COVID-19 patient occurred, nurses across the country have dedicated themselves with passion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lives of patients.

(📢) 이제는 말뿐인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 Now, the praise of being a corona hero only makes it harder for us.

-(기자) 양측이 모두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은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Reporter) While both sides have announced a tough response, the Nursing Act is leaving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Judiciary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until enactment.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